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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6일 전남도의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거듭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한 해 세수 목표치’인세입예산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부담 완화 정책인 조세지출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의 올해 5월 실적치를 집계하며 연간 목표치.

경기 부진에 올해 국세 수입도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메워야 할 10조 원 안팎의 세수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규모가 예상보다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영수(사진) 전남도의원이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세입예산중 19억원이 시군의예산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전날.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에 10조3000억 원 규모의세입경정도 포함시켰다.

세입경정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세수(세입예산)를 조정하는 제도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맞춰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예산편성과세입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세입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 원의세입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전라남도가세입예산추계 오차와 체납관리 미비, 과오납 환급금 증가 등 재정운영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예산결산위원회 강정일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초과세입796억 원과미수납액 344억 원, 과오납 환급금 98억.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세입경정을 담았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세입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세입경정은 세수결손 보전 차원이다.

지출을 줄일 수 없어 부족분을 국채.